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2023. 06. 27. 시행)

○ 이에 따라 동 규정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안 제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3년 6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상위법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변경된 제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06. 27. 시행)

- 아울러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등 개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